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부산시의 시정 기조가 실상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시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했다.
반 의원은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사태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국가 상황 속에서도, 부산시는 과연 시민을 위한 ‘비상’의 정신으로 움직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부산시가 자랑하는 50여 차례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실제로는 민생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재포장한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회의 결과로 발표된 내용은 경제‧산업 관련 부서의 기존 사업을 단순 나열하거나 시장 공약 등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것처럼 포장하기에 급급하고,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하는 정책 발굴이라 보기 어렵다며 회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90분 남짓의 일정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직후, 미리 준비된 브리핑 자료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발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 의원은 특히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시의회의 심사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됐으니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안건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반복되며, 마치 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가로막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가 검토와 비판없이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행정력의 남용이며 시정 균형의 붕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서 예산은 삭감하면서, 도시디자인·건설토목 중심 부서 예산은 대폭 증액 편성했다”며 부산시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에 따르면, 시가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서 삭감된 민생 관련 부서의 평균 삭감률은 약 23%, 예산액 기준 삭감률은 9%에 달하는 반면 미래디자인본부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건설토목 관련 부서는 예산액 기준 89%, 부서 평균 증가율은 무려 405%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부산시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변인실 등 홍보 부서의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책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홍보가 실질적 행정보다 앞서는 인상을 준다면, 이는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홍보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2025년 1차 추경 예산 역시 민생 중심이라는 시정 방향과 괴리된 구조라고 비판했다.
부산시는 1,187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예산을 1차추경에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의회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제 민생 관련 예산은 586억 원, 그 중 신규사업은 고작 5건에 불과했다고도 밝혔다.
반 의원은 “부산시 시보와 홍보 팜플렛에는 ‘부산이 껑충 뛰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실렸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 오히려 불안과 피로”라며, “엑스포 유치 실패, 오륙도선 트램 무산, 고물가와 안전 문제 등 현실은 포장된 수치 뒤에 가려져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시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리더십은 시민을 설득할 수 없고, 선택받을 수도 없다”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회의, 민생을 후순위로 두는 예산편성, 수치 중심의 포장에서 벗어나, 실질적 민생 중심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