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1일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재단 설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의 조직 및 구성, 대표자 자격 요건, 재단 출발 시점 및 출연 규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용일 의원은 특히 재단 대표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요건 외에 투자 유치 분야의 선험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재단 출연 시점을 국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한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인베스트 서울의 기존 성과와 연계하여 사업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대표와 실무팀장 사이에 업무 효율성을 위한 중간 관리자 신설을 건의했으며, 팀장 수를 4~5명으로 줄여 기획 부서와 실행 부서로 단순화하고, 실행 부서는 국내팀과 해외팀으로 단순화하여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고령사회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 인권 침해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한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노인층에서도 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약 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86%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 내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올랐다. 지난해 조사(9위)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는 2년 연속 톱(TOP)10으로 평가받으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미국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전 세계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6월 12일(파리 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 2025’(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5)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 2025'는 세계 100개국 300개 도시의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2년 6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지식축적 ▴자금조달 ▴생태계활동성 ▴시장진출 ▴창의경험 및 인재양성 ▴AI중심전환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창업생태계 가치 순위를 매긴다. 지난 2022년 글로벌 창업도시 톱10에 처음으로 진입한 서울은 전 세계적인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으로 국내 투자시장이 위축된 2023년에는 12위까지 순위가 밀렸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완주군의회가 지난 12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실시한 반부패 법령 이해제고 교육 직후 청렴서약식과 청렴퍼포먼스를 갖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과 직원을 대표해 신규채용된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금품 및 향응, 편의제공 배제 ▲부당한 압력 행사 금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청렴서약식에서는 부패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폭언, 갑질, 부당지시, 특혜 등의 반부패 문구가 적힌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하며, 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유의식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며, 군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청렴서약식을 계기로 의원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렴한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6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지방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총 73명의 초등학생(목포 이로초 34명, 완도 노화초 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조례안 처리체험 ▲의회 퀴즈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회 활동을 직접 경험했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은 지방소멸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며 “이 자리에 함께해줘서 반갑고 고맙다”고 따뜻하게 환영했다. 이어진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도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요?”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최 의원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심 어린 답변을 전했다. 최 의원은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완도군이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완도 치유 페이’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3개월 만에 23억 원 이상의 소비를 이끌어 내며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3월부터 5월까지 완도치유페이를 통해 23억 8천9백7십만 원의 소비가 발생했으며, 이 중 18억 6천7백5십만 원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총 소비 금액은 3월 2억 6천만 원에서 5월 12억 6천만 원으로 약 4.7배 증가했고, 여행 경비 지원 신청 역시 870팀에서 3,577팀으로 4배 이상 증가하며 ‘완도 치유 페이’ 참여도도 높았다. 관광객 소비 분석 결과, 식당에서 7억 9천만 원, 특산품 매장에서 5억 8천만 원, 숙박에서 4억 3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 업종 중심의 소비로 직결돼 골목 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완도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4월과 5월은 명절처럼 손님이 많이 몰려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고 전했다. 이는 ‘소비로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는 약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될 예정”이라며, ▲공간 혁신, ▲스마트 미래교실, ▲학교 안전, ▲환경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5대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학교의 설계와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해본 결과 이러한 과제들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AIDT 기반 수업 확대와 관련해 “미래교실은 모든 학생이 동시에 디지털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력 용량과 고속통신망 인프라를 갖춘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요소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으면, 준공 이후 별도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는 곧 학생들의 수업권 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6월 12일,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잔액 상당 부분 예비비로 편성되면서 효율적인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한빛원전에서 연간 예상발전량 추계액을 기준으로 1kwh당 1원씩 세수로 계상한다. 지난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약 464억 원이다. 모정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81%에 해당하는 약 376억 원 지출됐으나 나머지 88억 원이 불용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 예산을 예비비의 성격으로만 편성하지 말고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지역민을 위한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또한 “2015년부터 동결된 1kWh당 1원씩의 세율 기준을 2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원전 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과 접근성 강화를 촉구했다.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은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도비를 지원해 시행되는 복지보건사업이다. 그러나 2024년 집행률은 54.5%, 대상포진은 49.0%에 그쳐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명확한 대상 기준이 있음에도 접종률이 저조한 것은 정보 접근성과 홍보 부족, 제도 설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특히 3년 연속 낮은 집행률을 이유로 2025년도 예산이 축소된 것은 도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감액이 아니라 정책 수요에 맞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면서 도 사업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며, “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신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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