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난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2년 연장된 가운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차권 등기된 주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 의원은 “임차권등기는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그 구조적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인천,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피해자가 임차권등기를 한 주택이 이후 ‘풀옵션 단기임대’로 광고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피해자의 점유권이 상실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위 사례를 언급하며 “점유권을 상실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전세사기를 주도한 가해자들이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전략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형 AI 전략 로드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는 AI 슈퍼 클러스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유치 등 디지털 기반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AI 기술을 주력산업 전반에 어떻게 접목하고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스마트팜, 지능형 양식장 등 AI 기술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전문 인력 부족과 교육 인프라 미흡으로 인해 AI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광주가 AI 사관학교 등 인재양성 인프라를 구축하며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전남은 AI 기술 융합 방향과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더딘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인재 유입에만 의존하는 전략에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지역 대학·교육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 중복·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당·여비 등 수당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준 없이 운영되던 수당 지급 체계를 일원화해 위원회 간 형평성과 예산 운용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재숙 의원은 “각종 위원회는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는 중요한 통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책임 행정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자치도가 12일 세계적 바이오 연구기관의 석학들과 함께 글로벌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첨단 바이오산업의 세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협력은 이탈리아 트렌토대학교(University of Trento)와 포르투갈 미뉴대학교(University of Minho)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전북을 방문해 진행됐으며, 도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전북을 찾은 클라우디오 밀리아레시(Claudio Migliaresi) 교수는 트렌토대학교 BIOtech 연구센터의 설립자이자 생체재료·조직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함께 방문한 루이 L. 레이스(Rui L. Reis) 교수는 포르투갈 미뉴대학교의 I3B’s 연구그룹을 이끄는 재생의학 분야의 석학으로 생분해성·생체모사 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들은 전북자치도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바이오산업진흥원 시설 투어, 전북대 고분자소재융합연구센터 방문 등을 통해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체결된 업무협약의 실질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12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와 ‘AI혁신도시 전략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기반 마련에 한걸음 다가섰다. ▲ 공공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생활 정책 연구 먼저 열린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 착수보고회는 연구회 대표인 조미선 의원을 비롯해 성길용, 송진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연구는 오산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및 기관에 대한 시민 이용 만족도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시민 중심의 위탁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산시 인구 증가와 예산 확대에 따라 공공서비스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위탁운영이 절실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된 연구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세부 과업 범위와 수행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용역 기간은 4개월로 오는 9월까지다. 연구는 ▲기초자료 분석 및 운영 실태조사 ▲시민 만족도 설문 및 인터뷰 ▲유사 지자체 사례 비교 ▲조례 및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화성특례시가 12일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선출은 올해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화성특례시가 전국 5개 특례시의 공동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화성특례시에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큰 도약을 이루라는 기대이자 무거운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며, 이를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 수원, 고양, 용인, 창원 5개 특례시가 한목소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례시 지위에 상응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 2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가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인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컬처노믹스 전략 수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연구단체 대표 김영식 의원과 간사 박은선 의원, 김윤선 의원, 이진규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한상무 경제산업국장, 허인순 관광과장, 장정임 민생경제과장 등 시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연구용역은 양수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맡아 수행하며, 용인시의 지역별 문화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 생태계 및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교수는 “문화예술의 접근성과 향유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구체적인 연구 방법, 수행 절차, 기대효과 등을 소개했으며, 연구단체 회원들은 정책 방향성과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 Ⅱ’가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청년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스타트업 101 Ⅱ’는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날 첫 공식 일정에는 강영웅 대표 의원을 비롯해 기주옥(간사), 김윤선, 신민석, 안지현 의원과 기 관계 공무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연구 활동의 목적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연간 연구단체 추진 일정과 간담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과제 개요와 함께 수행기관, 책임연구자, 연구 방법 및 절차, 정책모델 개발 방향 등 연구의 전반적인 계획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는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용인시 청년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비교·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의원들과의 심층 토론을 통해 용인특례시에 적합한 단계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축제를 eat(잇)다 연구회’는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인시 대표 축제 개발’을 주제로 연구의 목적, 방법, 수행 일정 등을 논의했으며, 연구를 통해 대표 축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방향을 설정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장정순 의원과 간사를 맡은 기주옥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의원, 김희영 의원, 황재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기대학교 관광문화콘텐츠학과 김창수 교수와 하정우 교수가 착수보고를 발표했다. 또한, 용인시 축제 및 먹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과 향후 활동 방향 설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의원연구단체의 간사를 맡은 기주옥 의원은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개발은 관광, 문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연구가 용인시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수 의원은 “용인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10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제2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계천의 지속가능한 관리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설공단이 후원한 행사로, ‘청계천 복원 20주년, 지속가능한 관리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환경·안전·관광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평소 가족들과 지인들과 자주 거닐던 청계천이 각별한 추억의 장소임을 밝히며, “연장 8.12km, 교량 25개소, 진출입로 57개소에 달하는 청계천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및 휴식 공간으로 서울시민들은 물론 세계인 즐겨 찾는 관광명소인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계천은 연평균 20회 이상 침수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이에 대비한 침수대응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주소 :총괄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 경기본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302호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0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