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장정순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천1·2동·죽전2동)은 12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더 높은 예우와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참전 명예 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며, 보훈회관도 새로 건립해 보훈단체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수당 인상과 보훈회관 개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가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시는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80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언동초등학교와 언동중학교의 열악한 통학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언동초·중학교는 옛 경찰대학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통학로인 도로의 폭은 9m에 불과해 중앙선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도로의 끝은 막혀 있어 차량 회차도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이 중 160m 구간은 사유지로, 도로 폭 9m 가운데 6m가 사유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여 년간 학생 1000여 명이 사유지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6월부터 LH가 옛 경찰대학 부지에 5400세대 규모의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2029년 공사가 완료되면 수많은 차량이 언동초·중학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2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3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요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지난 9일 실시된 제2차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대표이사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 경영 및 업무능력, 윤리성, 도덕성과 남양주문화재단 조직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이날 청문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정애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철저한 검증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후보자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금일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현재 본회의가 휴회 중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 후 향후 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6일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최해,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12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로부터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조직위원회 활동 △대회 경기시설과 운영 준비 상황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전반적인 대회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위 소속 이정범 의원(교육위, 충주2)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회를 유치했는데 선수촌으로 활용될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만 경제적 혜택이 편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기시설 신축과 개보수만 진행돼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선수촌 균형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안지윤 위원장은 “선수촌 균형 배치는 공동유치의 취지를 살리고 충청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향후 충청북도와 함께 조직위원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도 정책간담회, 시설 현장 방문, 국제대회 우수 활용시설 견학 등을 통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틀간 총 2차례의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1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화산면 암기리 및 녹전동 일부 부지를 화산면 대기리로 조정하는 행정구역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와 운영자 동일하게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명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했다.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 5분 자유발언이 교육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출전비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영봉 의원은 “하루 식비 2만 원, 숙박비 4만 원으로는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성인 선수의 1일 출전비가 9만 5천 원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 1인당 출전비가 기존 47만 5천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1인당 12만 5천 원의 지원 확대로 학생 선수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 참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영봉 의원은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의 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교복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등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 집단구매만 가능해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교복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처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개정해 교복 미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영수증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발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에 따른 자유복장 착용 및 드레스 코드 통일 △비정장형 교복 위주 품목 운영 등 5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개선안도 결국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고준호 의원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계한 ‘이동형 기부키오스크’ 사업 실현에 필요한 복지차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현장형 실행조직’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특히 차량 지원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지역 복지 실천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찾아가는 기부복지’ 체계를 구축한 정책적 리더십이 높이 평가됐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감사패는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차량 한 대가 기부키오스크를 싣고 마을과 골목을 찾아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복지가 움직이고 나눔이 실천된다. 그 길을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준 고준호 의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원 한 명의 관심이 파주의 복지환경을 바꾸고, 기부문화 활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1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 심사에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국도 승격과 국가 책임 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수 상암에서 광양 태인까지 이어지는 산단 진입도로(총 18.5km 구간)는 하루 평균 약 2만 대의 대형 화물차가 통행하면서 도로 파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개통 첫해 12억 원이었던 유지관리비가 2025년에는 약 80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유지관리비는 여수시, 광양시, 전라남도가 공동 부담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유지보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는 국도 승격도 받지 못하고 있어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단지의 생산·물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대부분 국세로 귀속되는데, 해당 도로 유지비는 지방이 전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수익은 국가가, 비용은 지방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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