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3대 분야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서울시 AI 정책의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산업 육성부터 윤리적 활용, 교육 지원까지 AI 정책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특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왕정순 부위원장은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서울시가 윤리적 AI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래세대가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침내 구축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안 제3조)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안 제4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약 6천여 명(전국의 20%)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연평균 소득(2,404만 원)이 서울시민(7,369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57.2%), 자살 생각 경험률(10.6%) 모두 일반 시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서적·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 분야 세분화, ▲직업훈련·취업알선·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으로 고용 지원 내용 구체화, ▲북한이탈주민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생산품을 서울시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민석 의원은 “제가 지난 8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준비대행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5월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왔으며, 8월에는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이번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불투명한 계약, 환불·해지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 정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및 분쟁 예방 ▲민원 처리 절차 명문화 ▲건전한 운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동욱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특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이 전문성·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등 자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단년도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 해당 사업의 학기 초 지원 공백을 없애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을,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최근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에너지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울시의 독자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는 서울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기차, 데이터센터,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 (국민의힘, 강남5)은 “최근 중앙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산업 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15일 오전 9시 20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명예시장 3명(문화예술 2명, 체육 1명)을 새로이 위촉하고, 명예시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서울시 명예시장은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 해오고 있는 제도로, 현재 18개 분야에서 19명의 명예시장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날 새로운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배우 신현준 씨와 배우 정준호 씨가, 체육 분야에 전 배구선수 김연경 씨가 위촉됐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다. 세 명의 명예시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활동과 대중적 영향력, 사회공헌 활동, 스포츠 발전과 유소년 지원 활동 등을 인정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명예시장은 1년간 각자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서울시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시는 다양한 문화예술·사회공헌 활동 중인 신현준·정준호 명예시장을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대중과의 정책 소통과 글로벌 문화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KYK 파운데이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올해 149개 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성평가와 현장 실사를 강화해 청년과 함께 성장할 4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에서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엄선해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351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인증되어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서울시의 근무환경개선금과 맞춤형 교육을 활용해 매출 성장, 복지 확대, 청년 고용 안정 등 뚜렷한 성과를 내며 제도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IT 인프라 구축·컨설팅 업체 A사는 전 임직원 워크숍과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며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인사담당자는 “청년 채용의 폭이 넓어지고 복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년 재직자는 “월 7만 원 복지비로 교통비 부담을 줄였고, 동호회 활동비 지원으로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해졌다”고 전했다. 또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B사는 청년 채용 장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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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