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5일 이호현 제2차관이 ‘웨이브제주 호텔앤리조트(제주시 한림읍 소재)’에서 열리는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림 해상풍력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조성된 100MW 용량의 발전사업으로,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발전공기업이 투자하고 개발·운영 전 과정을 주도했으며, 터빈·하부구조물·케이블 등 주요 설비를 국산 기자재로 구성하여, 해상풍력 분야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한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총 300억 원(총 사업비 4.7%)을 투자했으며,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주민상생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준공과 풍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이호현 기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 연구회(회장 이금선 의원)’는 15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시 신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연구용역 최종보고 청취에 앞서, “미국, 싱가포르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과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해 신 야간 경제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대전시도 신 야간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장인 이금선 의원을 비롯해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이 참석해 연구 용역 수행을 맡은 김주호 이사(한국문화관광포럼)로부터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를 청취했다. 연구를 직접 수행한 김 이사는 △대전시 야간관광 명소, △방문객 현황, △야간관광 소비 비율 추이, △신 야간경제 개념과 해외사례, △대전시 축제와 신 야간경제의 연계 가능성 등을 보고했고, 대전시 신 야간경제 구역 지정에 대한 기본 구상 소개와 대전시의회의 역할을 제안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심사 중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운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며, 장기 사업의 경우 돌발 변수와 추진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연차별 집행계획과 시비 부담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이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가상 시운전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제조산업용 SW기술의 글로벌 진출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 의원은 미집행 예산이 반복적으로 반납되는 문제는 시급한 사업추진 기회를 제한한다며, 예산집행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전 과정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화순군의회는 1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오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화순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 24건, 일반안 6건 등 총 32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증액하여 10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날 군정질문에서는 강재홍 의원이 ‘화순군 쓰레기 관리체계 및 현장 안전관리 현실’을 주제로, 하루 약 40톤의 쓰레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용량 한계와 SRF 시설 미활용으로 근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립장과 수거 현장의 인력 부족, 안전관리 미흡, 반복되는 산업재해 위험 등 열악 근로여건을 강조하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소각장 설치, 민간소각장 확보, 재활용률 제고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행정 전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지숙 의원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기획행정농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서별 편성 예산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편성 취지나 산출근거가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타당성 분석 ▲AI 제조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사업 ▲온양온천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외물류비 및 유통망 입점지원 등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 제작 ▲조직진단 용역 ▲스마일운동 ▲10만 시민 탄소중립 플로깅 DAY ▲아산시체육회 전자결재 프로그램 지원 ▲아산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청사(본관) 발코니 보수공사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책자 제작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 ▲반려놀이터 조성사업 등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읍면동은 서면심사로 진행)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그리고 아산시먹거리재단 예산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아산시체육회의 사무국 운영비 약 6천 2백여만 원 증액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에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 점수는 6.038로 전세계 147개국 중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다. 1인당 GDP는 27위로 일본보다 앞설 정도로 대한민국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진남복합구장 시설 정비사업 7억원 ▴동초등학교 일원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3억원 등 총 10억 원이다. ‘진남복합구장 시설 정비사업’은 진남체육공원에 위치한 복합구장의 인조잔디가 10년 이상 경과돼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라운드 정비와 인조잔디 설치, 폐기물 처리 등에 총 7억원이 투입된다. ‘동초등학교 일원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는 5년 전부터 여수 동초등학교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탁수와 저수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깨끗한 식수 확보가 어렵고 낮은 수압으로 세탁기 사용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해, 안정적인 수질과 수압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불안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대표이사 송남운)는 15일 포항 첨단해양R&D센터에서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지역 학술행사 활성화 및 MICE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7년 개관 예정인 POEX가 개관 초기부터 안정적인 행사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연구·산업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포항을 학술·산업 분야의 국제 교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세계적 연구대학과 대형 컨벤션 인프라의 협력으로 포항의 학술·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POSTECH이 매년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연구센터 심포지엄, 산학 공동포럼 등이 포항에서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POEX는 개관 이후 대형 컨벤션홀과 모듈형 전시장, 국제회의에 적합한 음향·영상 시스템 등 시설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학술·연구 분야의 주요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되던 일부 학술행사의 포항 이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3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부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천-고양-서울 도심을 잇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이동, 도시, 성장 등 3가지 혁신으로 부천을 비롯한 경기서부권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대장~홍대선을 통한 3가지 혁신으로 부천과 고양 등 경기서부권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부천에서 홍대까지 24분대로 ‘이동 혁신’을 만들고, 두 번째로 부천 대장지구에 택지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도시 혁신’의 대역사를 한꺼번에 만들겠다”며 “세 번째로 대장~홍대선이 서해선,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등 기존 철도와 연계되면서 수도권 발전 축을 새롭게 그리는 ‘성장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 길이 제법 멀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기도와 부천시, 고양시가 함께 힘을 모아 대성장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공사 기간 다치는 분 없이 잘 무사히 진행하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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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