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9일, 제398회 임시회에서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사업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는지와 재정 건전성·시민 체감 효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며, 예산 관리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준숙(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는 총 7천5백만 원 예산으로 단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인데, 이런 예산과 사업 내용을 잘 홍보해서 60~80대 봉사 의지가 높은 분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민선9기 시정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수원시를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고 환경·장애인·노동 분야 등 시민을 현장에서 대변해 온 시민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방향이 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안준수)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강대훈)는 경기북부 지역의 소방용 드론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안준수 원장,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 김용국 기업성장팀장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강대훈 본부장, 장동권 대응과장, 강건영 대응팀장이 참석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경기북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방위·소방 분야 등 드론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대훈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소방용 드론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차기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한 현장 실무 데이터 공유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 위탁사업인 ‘드론아카데미 운영사업’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과 보유 장비 대여 등 실무 중심의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여수시의회는‘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의 여수 개최가 공식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는 4월 5일간 개최되는 이번 기후주간은 전 세계 20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최근 인도네시아가 개최에 어려움을 표명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됐으며 국내에서는 여수가 최종 개최 도시로 확정됐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 기후 행사 유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후부, 전남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경험과 함께, 2008년부터 국내 최초로 기후주간을 운영해 온 선도적 기후행동 도시로서 시민 참여형 기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정책 기반이 국내 개최 도시 선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여수시는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2025년도 평가에서 최고 단계인 ‘리더십(Leaders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논의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유관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제도 도입의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5년 5월에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5,801명, 가입률 97%, ’25.12.기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성 강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하여,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사업은 두 가지 내역으로 운영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선정과제는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면,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 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 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다해 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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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2일 1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