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강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 만큼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현직 의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지켜야 할 위치임에도 선거 직전 조직적·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주도했다”며 “특히 지역 내 기업을 통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전자제품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그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받은 혐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화성 지역 경로당 20곳을 돌며 2500만 원 상당의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을 제공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송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사실은 없고, 후원 물품 전달 자리에 참석해 인사한 것은 정치인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모두 불법 기부로 본다면 지역 사회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송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과 연계해 기부를 조직화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특히 경로당과 같은 고령층 유권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 등 측근 8명에게도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각각 선고됐다. 이들 역시 송 의원의 지시를 받아 기부행위를 실행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법 위반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경종을 울린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금품을 통한 지지 확보 시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직선거법의 근본 취지를 되새기게 하는 사례다. 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송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급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1심 판결만으로도 송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대응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지역 정치인의 의정활동과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선은 늘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금품 제공이 수반된 경우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진다. 선거에서의 금품 제공 관행을 근절하지 않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송 의원 사건은 향후 정치권의 선거 전략과 의정활동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