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전략광물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배 의원은 한-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3박 7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 (가칭)'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을 위한 현장 입법 점검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한인 이민 60주년을 계기로 한 의회 교류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보 마리오 티엠(Mario Thiem)과 면담을 갖고 투자 안정성, 송금, 인허가, 환경, 지역사회 협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국의 관심과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마르틴 예사(Martín Yeza) 아르헨티나-한국 의원친선협회장과의 면담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및 KOTRA 등으로부터 투자·광업 제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살타(Salta) 주에 위치한 포스코 리튬 염호 현장을 시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인허가 진행 절차, 환경 기준 적용, 지역사회 협의 방식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제도·행정 절차가 실제 사업 일정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 협의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고받고, 향후 법·제도 설계에 반영할 쟁점을 정리했다.
배 의원은 해당 리튬 염호를 방문한 첫 국회의원으로, 그동안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차원 방문은 있었으나, 국가 및 입법부 차원의 현장 정책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포스코가 염호·원광 단계부터 제련, 양극재 생산으로 이어지는 리튬 밸류체인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온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포스코는 염호 광업권 확보와 생산 설비 투자를 통해 수산화리튬 생산을 진행 중이며, 향후 탄산리튬까지 생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이러한 중장기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차원의 비축·방출 체계와 금융·보험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살타주 상·하원 광업위원회와도 별도로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갔다. 상원 광업위원회 위원장 곤살로 카로 다발로스(Gonzalo Caro Davalos), 하원 광업위원회 위원장 그리셀다 갈레기요스(Griselda Galleguillos)와 함께, 광산 개발 협력, 핵심 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인프라 연계 등 실무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고, 우리 기업의 투자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 2만3천 명에 이르는 현지 동포 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류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업황 악화에 따른 업종 전환 문제와 자녀 교육, 한글학교 운영 여건 등 생활 밀착형 현안이 논의됐다. 배 의원은 동포 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귀국 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과제들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배 의원이 제정을 추진하는 (가칭)'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은 기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실행·집행 중심의 법률이다.
현행 법제는 자원안보와 공급망 안정의 기본 방향과 관계기관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축량 목표 ▲방출 기준 ▲민관 공동비축의 운영 방식 ▲해외자원개발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보험 등 직접 집행 수단이 충분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략광물 비축과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고위험·고비용 영역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비축 목표와 방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금융 수단을 법적 근거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 배 의원의 구상이다.
배준영 의원은 “전략광물은 선언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비축과 투자, 필요 시 방출까지 가능해야 국가의 책임이 성립한다”며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전략광물을 위기 때마다 민간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할 제도와 재정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지 점검에서 확인한 투자 안정성, 결제, 인허가, 환경, 지역사회 협의 문제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