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4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3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이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의 삶으로 되돌리는 첫 번째 실질적 집행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그리고 정남훈·지영철·임달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연천군 범군민 주민추진단이 함께 참석해 연천군의 사업 적합성과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김성중 경기도 제1부지사와 전화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이은선 도시개발국장과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도민환원기금의 활용 방향과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적 환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도민환원기금은 조례 취지에 맞게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지원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오는 2월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직접 면담을 갖고,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의 취지와 경기북부 우선 배분 필요성, 연천군의 사업 적합성 등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과거부터 이어온 끈질긴 의정 활동의 결과물이다. 그는 지난 2023년 11월 9일 제37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2021년 설치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1,505억 원이 수년간 특별한 사업 없이 적립만 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이 기금을 경기북부와 같은 낙후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번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그 제안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윤 의원은 “연천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 등 중첩규제로 오랜 기간 구조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지역에 교육·문화·복지 기능이 결합된 생활 SOC를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경기도의 원칙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전철 1호선과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통으로 개선된 교통 여건을 언급하며 연천군이 사업의 최적지임을 거듭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번 사업은 도민 설문과 오디션 방식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의미가 크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도민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첫 집행 사례인 이번 사업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감시와 제도적 점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월 20일 공모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3월 중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