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의 심리·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군 일반기술병(이하 ‘일반병’) 선발 방식인 점수제를 폐지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무작위 선발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군 일반병과는 달리 군 임무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의 점수제를 유지한다.
올해 하반기 입영대상자부터 개선된 선발 방식이 적용되며, 4월 10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블라인드 방식 무작위 선발 전환으로 스펙경쟁·사회적 비용 감소
공군 일반병 선발방식은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 ·면허 등을 일정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 방식이었다.
이는 군 복무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병 입대를 위해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져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과다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방부 ·공군과 협의를 거쳐 자격 ·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공군 일반병을 블라인드 방식의 무작위 선발로 변경한다. 다만,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군 임무 특수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점수제 선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입영 전년도 일괄 선발｣로 불확실성 조기해소 ·청년 미래설계 지원
공군 일반병 지원자의 입영시기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모집주기도 변경된다. 지금까지 공군 일반병은 매월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면 합격자는 두 달 뒤에 입대하였다.
이 같은 매월 모집방식은 상당수 공군 일반병 탈락자들이 선발될 때까지 반복해서 지원하여 결국 입대시기만 늦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집주기를 다음해 입영대상자 전체에 대해 전년도에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올해는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상반기에 금년도 하반기(7월~12월) 입대희망자를 먼저 접수 ·선발하고, 하반기에 내년도 입대희망자(1월~12월)를 선발하게 된다. 시기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접수현황은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청년들에게 학업 ·진로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미래 설계와 입영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선발 방식을 통한 공정성 확보
공군 일반병 무작위 선발은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카투사 선발방식과 동일하게 공개선발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외부전문가가 직접 참석해 실시하고, 공개선발 당일에는 각 군 관계자, 청춘예찬 기자단 등 외부 참관인을 초청해 난수값을 추첨하는 등 투명한 선발을 통해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반기 입영희망자 모집 실시
병무청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월 16일 오후 2시까지 올해 하반기(7월~12월) 공군 일반병 입영희망자에 대한 모집 접수를 실시한다.
공개 선발은 4월 23일에 있으며, 선발자에 대하여 모집병 지원 신체검사(미수검자) 등을 거쳐 6월 26일금) 오전 10시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확한 모집일정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군 입영 준비 부담은 덜어주고 입영계획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인 청년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