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 Operation Cyber Guardian)을 실시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단속은 7개국(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이 참여하여 총 4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 경찰은 전체 검거 인원의 51%에 달하는 2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단속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 유포 · 소지 등 일체 행위로, 범행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133명 검거, 59.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소지 · 시청 등(22.2%), 유포(18.7%)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58.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30.7%), 30대(8.4%), 40대(2.2%) 순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 · 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지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형 제시를 통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데이터는 온라인상 복제와 유포가 매우 빠르므로 피의자 검거 시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포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번 단속에서도 신속한 현장 압수를 통해 성착취물 추가 유포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상 유포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하여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함께 수행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홍콩, 브루나이 등 아시아 6개국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특별단속은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수사망을 가동하여 해외메신저 ·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국경 없이 확산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위장수사 활용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 · 검거하는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