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천군의회 홍성희 의원은 유휴 국가재산을 활용해 지역 치안을 위해 힘쓰는 자발적 운영 조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홍성희 의원은 28일 서천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치안센터 등 운영이 중단되거나 폐쇄된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방치되는 유휴 건물을 활용해 자발적 지역 치안유지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유휴 건물은 주변 미관을 해치고, 방범 사각지대를 조성, 주민의 심리적 불안과 생활환경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며 방치된 공공건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방치된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의 사무실로 활용하여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율방범대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발적 민간 조직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의원은 “관련 법령 또는 행정 지침에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한 무상 사용 또는 장기 임대의 근거를 명시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산관리공사에서 일반 매각 절차를 하기 이전에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의 활용 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행정 절차 마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는 단순한 민간 조직이 아닌, 지역사회 안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며 “이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휴 공공시설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이고도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