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공개하며,“공공기관 임금 총액이 32조 원에 달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1년 사교육비(통계청, 2024년 자료)와 맞먹는다”라며,“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 주재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국토부‧산업부 등과 같이 산하 공공기관의 수가 많은 부처부터 중복된 기능 정리와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기재부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는 2008년 305개에서 2025년 331개로 늘었고, 임직원 수도 2012년 24만 9천 명에서 2024년 42만 7천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수 지급액 역시 16조원에서 32조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정일영 의원은 “전체 공공기관 중 약 10%는 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통폐합과 기능 조정이 시급하다”며“민간 이양 방안도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