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며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및 군무원 4명이 보직되는 등 조직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육군본부가 성 의원에게 제출한 학군단 기수별 모집 인원 및 임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중도 포기자가 2,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군단 입단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포기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종임관자도 2023년 3,000명대를 마지막으로 2,000명 대 중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런 흐름은 2018년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이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고, 휴대폰 사용 허용 및 병 급여 상승 등 병사의 복지 확대와 비교해 2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학군사관의 유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맞물린 현상으로 분석된다.

 

학군단 인력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서울권 학군단의 조직 비효율 현상도 심각해 지고 있다. 대령급이 단장을 맡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2명(대령급 영관1, 대위급 위관1), 군무원 2명 등 총 4명이 보직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다른 서울의 주요 대학도 서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야전에서 대령이 지휘관으로 보직되는 여단의 경우 1,000명에서 3,000명을 지휘하는 것을 고려하면, 주 1회 수준의 훈련 및 현황 파악을 진행하는 서울권 학군단 전반이 소수의 임관 인원을 위해 야전에서 부족한 대령급 영관, 대위급 위관 장교가 비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학군단 조직 효율화에 대해 “추후 권역별 학군단 통합 관련 계획 등이 없다”고 밝혀 비효율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 포기 급증을 막기 위한 학군사관의 복무기간 감축과 현실적인 급여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권 학군단 소수의 임관 인원을 위해 야전에서 부족한 장교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