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월 23일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서울시 대응 방안’(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태양광 실증단지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유정민 박사는 서울시의 낮은 전력자립률(10.4%)과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서울 시민의 부담 완화 대책과 도심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통합발전소(VPP) 등 서울의 도시 여건에 최적화된 에너지 정책 모델을 제시해 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위원들은 서울은 수용가 밀집도가 높아 단위당 배전 설비 구축 및 관리 비용이 적고, 전력 손실률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적 특성을 보이는 만큼 지역별 요금 산정 시 배전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단순히 송전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서울 시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될 수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 직후 위원들은 서울에너지공사 내 위치한 태양광 실증단지와 목동플랜트 및 노을 연료전지 시설을 방문해 도심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설비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디자인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일반태양광에 비해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마포구에 있는 노을연료전지 시설을 점검하며 연료전지 발전 설비 운영 현황 확인 및 도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연료전지의 역할과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규남 위원장은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10.4%(2023년 기준)에 불과해 향후 지역별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시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오늘 방문한 서울에너지공사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은 서울이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본 태양광 실증 데이터와 연료전지 운영 사례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5년 9월 출범한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김규남 위원장(송파1), 김동욱 부위원장(강남5), 박강산 부위원장(비례)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곽향기(동작3), 김경훈(강서5), 신동원(노원1), 이성배(송파4), 이승복(양천4), 이희원(동작4), 정지웅(서대문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임규호(중랑2), 최재란(비례), 한신(성북1) 의원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