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프리랜서·비정형 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상호부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고 ‘서울지역형 노동공제회’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고용형태가 불분명해지며 소위 ‘얼굴없는 노동’이 급증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을 다시 ‘관계’와 ‘연대’로 묶어내기 위해 서울시가 어떻게 뒷받침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현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이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동공제는 노동권 확장의 새로운 대안”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연계하여 서울시 차원의 ‘노동공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귀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을 제시하며, “노동공제회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의 고용·복지·금융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명성과 민주적 지배구조를 갖춘 서울형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한영섭 경기북부노동공제회 이사는 “노동공제는 숫자가 아닌 신뢰를 담보로 하는 ‘관계금융’의 성격을 가진다”며 광역 단위의 지원 인프라 구축과 서울시의 공제기금 매칭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돌봄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병수당 등 실질적인 공제상품 개발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주희준 노원노동복지센터 조직팀장은 서울시가 노동공제회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판을 깔아주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현장과 맞닿아있는 자치구 노동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잦은 실직과 재해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노동공제회는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안전벨트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제안된 조례안과 정책 대안들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 노동자들이 불안 대신 연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