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양림동 한옥마을 규제 완화 및 활성화 방안 제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5일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림동 한옥마을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 활력이 저해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양림동은 광주의 근대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유산이지만, 한옥지구 지정 이후 과도한 규제로 신축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고, 주민들은 높은 건축비와 유지관리 부담으로 개보수조차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관광 명목으로 규제 밖의 도로 정비만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 주거환경과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존 중심에서 보존과 활용의 균형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현실적 규제 완화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한옥·비한옥 혼합 개발 허용▲문화관광과 연계한 자생적 활성화 전략 등 네 가지 개선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현대식 건축자재 사용 허용과 개량형 한옥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주거 편의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축·대수선 지원현실화와 필수 공사 별도 지원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한옥과 비한옥 혼합 개발을 허용하여 문화‧창업‧숙박 등의 용도 규제 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한옥지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체류형 한옥 숙박시설 확대와 근대역사문화 체험 콘텐츠 개발 추진 등으로 사람이 머무르고 소비하는 마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옥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공간이지만 규제 중심 정책으로는 그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어렵다”며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양림동 한옥마을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광주의 대표 근대역사문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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