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 여수발 ‘자주국방 국민참여기금’ 제안… “안보는 국민이 완성”

글로벌 안보 불안·방위비 증가 속 ‘동맹 의존 한계’ 지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재헌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여천동)은 3월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주국방 국민참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강재헌 의원은 최근 국제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안의 시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가 맞물리며 복합적인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으로 동맹 의존 구조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재헌 의원은 국방예산 확대와 첨단 전력 투자는 필요한 방향이지만, “예산만으로 안보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국민적 공감과 참여, 사회적 결속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안보가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6·25 이후 재건과 5·18 민주화 운동, IMF 금 모으기 운동 등 위기마다 단결해 극복해 왔다고 언급하며, “최근의 혼란 속에서도 헌정을 지켜낸 주체 역시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저력을 안보의 영역으로 확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재헌 의원은 여수에서부터 시작하는 ‘자주국방 국민참여기금’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

 

그는 “이 기금은 방위산업 기술 연구개발, 군 복지 지원, 청년 안보 리더십 교육, 지역 예비군 역량 강화 등에 투자되어야 한다”며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 참여를 통해 안보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이 설립될 경우 의원 급여 1개월분을 기탁하겠다”며 실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남단 여수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의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강재헌 의원은 “외부 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국민이 스스로 지키는 나라가 우리 기성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진정한 대한민국”이라며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점이며,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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