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가 주도 정책은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 100%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개최한 지휘부 회의에서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누리소통망(SNS)*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는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증가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방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 보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내국세 결산 이후 다음 연도에 정산돼 내려와야 할 교부세 정산분을 미리 집행하는 성격인 만큼 실질적인 지방재정 보충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정산분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배분되면서 중앙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가 ‘가불 추경’으로 인해 오히려 장래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초과세수는 지방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