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이 최종 채택됐다.

 

▲ 안철수 국회의원·김보석 시의원 주민간담회, 촉구결의안 발의, 주민 청원 본회의 최종 채택까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성남시청 인근 여수동 일원을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약 2,500호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 국민의힘)은 즉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보석 의원(국민의힘, 야탑1·2·3,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이후 지역주민 4,934명의 연서 서명이 이어져 김보석 의원이 청원을 소개·발의했으며, 안철수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도시건설위원회 발의를 거쳐,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을 이끌어냈다.

 

▲ 청원 핵심… 법정계획·시책과 정면 충돌, 입지·규제 여건상 타당성 부족

 

이번 청원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남시가 추구하는 시정 방향, 시민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수립된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과의 정면 충돌이다.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상위계획상 성남시 정책방향과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 환경 보전, 경관, 공원·녹지, 방재·안전,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도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된 것이다.

 

해당 부지는 이 계획에서 성남시청 북측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시민통합 상징공원(성남시민 중앙공원)' 조성 부지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국토부의 지구 지정은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된 이러한 시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둘째, 고도제한 규제로 인한 정책 효율성 문제이다. 분당 재건축은 약 40층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으나, 해당 부지는 고도제한으로 약 15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공공주택지구가 20층 이상으로 개발되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고 정책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셋째, 변전소 확장 논의가 있던 지역으로 입지·규제 여건상의 문제가 크다. 해당 부지 인근에 변전소 확장 여건 등 규제 요인이 존재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의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대체지 검토 여지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 등 대체지 검토 여지가 있음에도, 지역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와 입지의 한계가 있는 지역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성남의 도시관리 방향에 혼선을 초래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고도제한 완화, 사업성 제고, 교통대책 마련 등 구조적인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은 채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우선 추진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은 물론 기존 주거지의 재생과 도시 전반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정책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안철수 의원… 주민의 목소리를 국회·시의회에서 함께 전달

 

안철수 국회의원은 국토부 발표 직후 주민간담회를 주도하고 국회 차원에서 성남여수2 지구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김보석 시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