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익산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학교업무경감 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이상 긍정 응답 98%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현장 체감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익산 관내 학교 관리자, 교사, 행정직원 등 지원받은 교직원 853명을 대상으로 20개 학교업무경감 사업 전반에 걸쳐 익산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상시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총 응답인원은 546명이었으며, 이중 98%인 536명이 만족에 가깝다고 응답했다. 이는 익산교육지원청 학교업무경감 주요 사업인 △학교인력채용지원 △교육활동지원 △교육환경정비 △학교맞춤형업무지원 등의 노력이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효과를 거두었음을 입증했다. 특히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조사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반복되고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업준비와 학생지도, 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12일 본청 강당에서 ‘2025 학력향상도전학교 성과공유회’를 열고 올해 학력 신장 지원 정책의 성과를 공유했다. 학력향상도전학교 중·고등학교 100개교 교장(감)과 담당교사, 학습코칭 연수회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성과공유회는 올해 학력향상도전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리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모델을 공유해 내년도 학교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력향상도전학교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가는 학교로 △학습동기 부여 △학습역량 함양 △교과학습 지원 △학습관리 지원 등 도전과제 수행으로 학생의 학력신장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88개교를 시작으로 올해 100개교까지 참여 학교가 확대됐으며, 2026학년도는 3년차 운영 학교 고도화를 위한 지원으로 질적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전북교육정책오늘’ 11월호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학력향상도전학교는 학생 개별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의 효율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보충 및 심화 프로그램 참여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공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각 기준 12월 12일에 해외 거점인 G-KIC (Global Korea Innovation Center)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의 새로운 상표(브랜드)로서 지난 1월 출범했다. 해외센터는 미국, 중국, 베트남, 벨기에 등 주요국 현지에서 국제공동연구 수요 발굴, 창업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연구 인력 간 교류 지원 등 현지 관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수요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권역의 해외센터를 연계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각 센터가 가진 관계망(네트워크)과 국제협력 기법(노하우)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각 권역 특성에 따른 주제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2월 11일 오후 3시 서울유스호스텔 3층 회의실에서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공공사업 감시 실적을 공유하고, 감시활동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참여옴부즈만의 실질적 감시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 워크숍은 다양한 연령, 직업,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10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그 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참여옴부즈만 위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효율적인 참여옴부즈만 활동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하여 법률 분야, 세무회계 분야, 기술 분야, 보건복지 및 여성 분야, 시민사회 분야, 재정·감사 분야, 문화관광 분야, 행정 분야 등 10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이날 2025년 감시·평가 활동이 우수한 김우영(행정사), 김치욱(건축특급기술자), 노석태(前 서울시공무원), 이슬기(사회복지사), 이시동(법무사), 이희천(기술사) 6명의 시민참여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AI재단은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골목길 안전·청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시설 설치 우선지역을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공간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는 법적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빌라·다세대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공서비스다. 재단 AI데이터분석팀은 해당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데이터 정밀 분석을 추진했다. 분석 대상은 번1동, 미아·송중동, 수유2동,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총 7개 지역이다. 분석팀은 해당 구역의 생활인구·취약계층 분포, 민원, 조도, 건축물 밀도 등 11종의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보안등, 비상안심벨 등 인프라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했다. 먼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우선 설치지역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2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지역 소규모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해 다른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하는 '에듀투어로드(Edu-Tour Road)'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현안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한 엄정한 조사·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 학교 간 상생을 위한 체험활동 확대 추진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별로 환경체험, 메이커교육, 숲체험, 놀이활동, 과학교실, 붓글씨·한자쓰기,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특색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학교 간 공유를 통해 학생 맞춤형 체험학습 기회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학기 초에 학교별 특색활동을 활용한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통학시간 외에는 학교버스를 체험활동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체험활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에듀투어로드 구축으로 지역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작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 현안에 대한 사실기반 엄정 조사·감사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노후 실습선을 대체할 최신예 공동실습선 ‘해누리호’의 취항과 함께, 전남 수산계 고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선 실습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2월 12일 오전 10시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식’을 갖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고 밝혔다. 해누리호(3000톤급, 트롤선)는 전남교육청을 포함해 경북·인천·경남·충남 등 5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해양수산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건조한 실습선이다. 이번 취항으로 기존 실습선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실제 선박과 동일한 수준의 최첨단 환경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취항식에는 전남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이 교육청을 대표해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내빈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에 참여하며 해누리호의 안전한 운항을 기원했다. 또한, 실제 실습 교육의 수혜 대상인 완도수산고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동행하며 학생들의 교육 현장이 될 선내 조타실과 기관실, 안전 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해누리호 취항을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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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