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권의 가치를 알리고 인권 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제주도 인권작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일상 속 인권 존중이 이루어지는 인권도시, 제주’로 숏폼, 포스터, 카드뉴스, 캘리그래피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지역·연령 제한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8월 4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은 인권지향성, 창의성, 활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20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제주도지사상과 함께 최우수상 4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등 총 4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11월 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12월 제주인권주간 기간 중 전시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권 존중 문화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기대한다”며 “도민은 물론 전국민이 인권도시 제주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面)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첨부1 참조)에 따르면,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76개 면의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북 지역 43개 면, 경남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여성위원회는 8월 4일 오전 10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2025 기림의 날’ 사전 헌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 주년을 맞이한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충남 15 개 시군을 순회하며 펼쳐지는 행사로, 여성위원들이 직접 각 지역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 묵념, 기념사 낭독을 이어갔다. 천안갑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유경 위원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추모가 아닌, 기억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행동의 자리” 라며, “우리 천안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품은 도시로서 기억과 행동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특히 오늘의 천안이 존재하기까지 여성들이 겪어온 수많은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계속해서 앞장서겠다” 고 다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라 확보될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자녀 1인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인당 2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000만원 이하와 초과 근로소득자는 자녀 2인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2023년 36.2조원 규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합법상 전체 소득공제액의 약 95%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7.1조원에서 약 34% 늘어나 같은 기간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26% 늘어난 것보다 빠른 속도다. 역대 정부가 추가공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공제를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 충청남도 보령시 모세의 기적처럼 한 달에 4~5번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는 무창포해수욕장부터 매년 여름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까지! 신비한 매력이 가득한 보령, 올여름 여행지로 어떠신가요. '보령 관광지 추천' · 무창포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10). · 대천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신흑동) *8월 10일(일)까지 머드축제 진행. ◆ 충청남도 보령 '대천항수산시장'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334. 서해안의 해상 교통 요충지인 대천항 입구에 자리 잡은 대천항수산시장! 보령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요. 주변 대천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고 시장구경하면 딱! · 운영시간: 8시~21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은 휴무. ◆ 충청남도 태안군 서해안의 대표 휴양지 태안! 태안군은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인데요. 바다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 모래가 운반되면서 모래언덕을 이룬 사구지대가 있다고 해요. '태안 관광지 추천' · 신두리 해안사구(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1) 국내 최대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혁신하겠습니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금융혁신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구축. · 보이스피싱 "예방-차단-구제-홍보" 전 단계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연체채권 관리 제도 정비해 채무자 두텁게 보호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대출 발생-연체-채무조정-추심-상각 및 대손인정-매각 및 소멸시효 연장'에 이르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치밀해진 최신 해킹 추세에 비추어 외부 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 최근 발생한 어린이 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돌봄 공백 세대 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요? 최근 10년간(2015~2024) -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비중: 연평균 18.4%. - 화재 사망자의 절반(45.9%) 가까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 부산 아파트 화재(6월 25일, 7월 2일) - 부모 부재 중 어린이 희생.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 중심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확산 필요.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대상은? ·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 거주 세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 ·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 - 소방관서 또는 지정업체가 직접 방문 설치. ※ 일부 지역은 여건에 따라 선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상황을 인지시키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2025년 세제개편안] 경제강국 도약 - 미래전략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AI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 시설 추가 신설 ① 생성형 AI 기술 ② 에이전트 AI 기술 ③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④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⑤ 인간중심 AI 기술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중소기업 15%).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 '표참조' 경제강국 도약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14~45% 세율) ① 적용요건(1and2) 1.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000만 원 이하)14%, (2000만 원~3억 원)20%, (3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가 재난 발생 시 도민 대피 명령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체계 정비에 나선다. 박완수 도지사는 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피 명령 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법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스스로 실행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안전총괄부서에서 상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령상 대피 명령 권한은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피를 지시하고 전달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도민에게 대피 명령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자체 조례를 통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대피 명령 대상자에게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공직자는 어떤 방식으로 안내·대피를 유도해야 하는지, 대피소 지정과 위치 전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GTX-B 송도 구간 실착공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착공식 이후 1년이 넘게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GTX-B 실착공을 하루 빨리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TX-B는 수도권 교통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특히 인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 인프라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GTX-B 착공식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당시 전 정부는‘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착공식을 열었지만, 이후 1년 넘도록 실질적인 착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며,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감사,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간담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월 일부 인천 구간 환기구 공사가 시작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송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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