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보안) 예산은 5년간 총 59억2천800만원으로, ▲25년 13억1천만원, ▲24년 9억6천만원, ▲23년 6억8천6백만원, ▲22년 6억8천6백만원, ▲21년 11억8천만원, ▲20년 11억6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 해킹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122,954명의 개인정보(이름, ID, 생년월일, 휴대전화, 직장정보, 계좌정보 등)가 유출됐고, 이 중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회원가입 시 이중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통지도 즉시 확인이 어려운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해킹의 주요 원인을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손꼽았지만, 5년간 59억을 지출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한국전력이 9월 19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AI·전력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보유한 전력사용 데이터와 AI 분석기술을 사보원의 47종의 사회보장정보와 연계하여, 사회적 고립과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전이 AI로 가구별 전력사용 패턴을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이 정보를 사보원이 기존의 47종 사회보장정보와 통합 분석하여 고독사 등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신속한 복지 대응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선별 가구는 한전이 운영중인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와 연계해 상시적인 돌봄 체계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한전은 이미 전력·통신·수도 데이터를 활용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15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서비스대상이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2017~20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비중이 36.8%p 감소한 만큼 고스란히 중국산 비중이 36.8%p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그러나 국내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해외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쿠팡CFS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직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양군은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특별 등록 기간을 운영, 상품권 활용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 선정 평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와 순환 경제 체계 구축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가맹점 등록 확대 ▲순환형 후캐시백 제도 도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가맹점 등록 기준은 청양군 관내 소재,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소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읍‧면별 홍보와 신규 가맹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병행한다. 또한 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사무소에 등록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 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 총 2,384개소 업소 중 미가맹점 1,021개소를 대상으로 개별 유선 안내, 일괄 문자 발송, 현장 방문 안내를 통해 가맹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 신청은 군 사회적경제과와 10개 읍‧면사무소 등 총 11개소에서 가능하며, 사업주 본인뿐 아니라 피고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는 21일 폐막한 2025 명량대첩축제가 남도의 전통문화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복합한 창의적 콘텐츠 등으로 17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국내 대표 역사·문화 축제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 관광지 일원에서 진행됐다. 축제에선 해남, 진도 등 수군재건로 8개 시군 주민, 해군 군악대, 외국인 관광객 등 1천 200여 명이 참여한 출정 퍼레이드 ▲진도 만가행렬 ▲판옥선 진수 퍼포먼스와 명량해전 주제공연 ▲해군·해경 함정 해상퍼레이드 ▲진도 7개 읍면 2천여 명이 참여한 평화의 만가행렬 ▲온겨레 강강술래 등 양 시군에서 준비한 100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주제공연은 해전 당시 판옥선을 재현한 초대형 무대와 첨단 디지털 기술, 배우들의 불꽃쇼 등 액션활극으로 관람객들에게 압도적 몰입감을 선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8개 시군 수군들이 등장해 객석과 함께하는 장면, 장계 낭독, 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복지와 안전을 결합한 민관 협업모델을 추진해 취약계층 노후주택 화재위험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앞장서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일까지 두 달 동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합동으로 노후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점검과 물품 지원을 추진, 목표치(5천가구)를 웃도는 5천503가구(1만533명)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지원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화재위험 요인을 직접 개선하고, 노후주택 전기 사용에 맞는 안전용품을 보급하는 등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뒀다. 총 3만 13명(복지기동대 8천734명·순찰대 1만 9명·공무원 6천869명·기타 4천401명)이 참여해 민관 협업의 힘을 보여줬다.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이 2천 333가구(4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가구(15.9%), 한부모 가구(11.1%), 다자녀 가구(8.6%), 노인부부(6.0%)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위험을 낮추기 위해 ▲누전차단 멀티탭 8천448개 보급 ▲소화패치 2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시는 9월 22일 오후 3시 신일반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 중소기업 3차 정기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재영 신일반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일진텍 대표이사), 입주기업체 대표(11명), 울산상공회의소, 울산도시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현안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 맞춤형 행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며 “행정 신뢰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 5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시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살리기, 지역상품권 구매 동참 확약서 전달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상공회의소,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기관과 지역상품권 구매에 동참한 기업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실적 보고와 확약서 전달 등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7월 3일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7월 31일에는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지역상권 살리기 업무협약을 맺고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과 온누리상품권 소비 확대 홍보(캠페인)를 본격화했다. 기업들은 소상공인 살리기 취지에 공감해 직원들의 복지성 경비를 울산페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고, 한국동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허위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등 명절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과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이 대상이다. 도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설·추석 명절 성수용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5일부터는 추석맞이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