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부는 3월 27일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했다. 3월 27일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인 3,674개로 조사됐으며, 약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됐다.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11시 30분,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소상공인 음식점을 방문해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당 지역은 2023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2025년에는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해당 음식점은 서울시 중장년 디지털전환 사업에 선정돼 키오스크·포스기 등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인건비 절감과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 가게 대표는 “서울시 ‘중장년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배움을 통해 백만 뷰 릴스도 직접 제작할 수 있었다”라며 뿌듯해했다. 또한 “코로나19 당시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재도전지원특례보증’을 통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서울시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많은데 현장에도 많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사장님들도 소외되지 않게 밀착 지원하겠다”라며, “더불어 지원 요건과 절차는 필요한 만큼 최대한 간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강동구 소재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위국헌신청년주택’ 에서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상제대군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위국헌신청년주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문을 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연간 800여 건의 의료, 법률, 취·창업 상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책무인 만큼 부상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의 사회복귀와 합당한 예우‧보상을 돕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서울시청 지하1층)’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은 3월 27일 15시경 전국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이행 상황을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점검 대상기관은 전국 각 지역별 공공기관을 고르게 선정했으며, 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이 시행지침에 따라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와 주차장에 위반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하고 기관 내 임직원 차량 현황과 제외차량 및 그 사유 등을 관리해야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을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이행 여부 단속을 실시해야한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 서야 할 때”라고 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7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진해군항제’(3.27.~4.5.)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올해로 64회를 맞는 ‘진해군항제’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 봄꽃 축제이다. 올해 역시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광용 본부장은 먼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군항제위원회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인파·교통 관리, 응급구조 체계 등 축제 전반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 이후에는 행사장 주요 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화재 대비 소화기 및 전기 분전함, 가스설비 등을 점검하고,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병목현상이 생길 위험이 없는지 직접 확인했다. 특히 여좌천과 중원로터리처럼 인파가 밀집하기 쉬운 구역의 순간 최대 수용 인원 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넘어서는 즉시 출입 통제와 우회 안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부터 실시해 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2.23.~3.27.)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도·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먼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와 안전시설(방호울타리 등)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정서를 해치는 불법광고물 설치 여부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의 안전성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경찰서·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윤호중 장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중동 전쟁 장기화, 물가 상승 압력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을 실천해 온 업주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고 있는 지역 착한가격업소에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합리적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책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식재료비 상승 등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착한 가격을 유지해 준 업소 대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밥상 물가를 낮추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 물가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토교통 분야 ‘제2차 새싹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6’ 와 2월 ‘제1차 새싹기업 간담회’ 이후 접수된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차 간담회 이후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 사항 수요 조사를 실시(2.6~2.12)했으며, 접수된 제안 사항을 5개 과제로 분류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발주처 설명회 희망 기업과 1:1 면담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 △펀드특별간담회 개최(3.4) 및 국토교통혁신펀드 내 새싹기업 의무 투자 조건(조성 총액의 20% 이상) 신설, △소규모 R&D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형 기획과제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출 서류 축소(50개→37개) 등이 있다. 현장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총 9개 주요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