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의왕·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6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별로 살펴보면 ▲[의왕] 의왕도깨비시장 그늘막(아케이드) 설치 30억 ▲[의왕]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15억 ▲[의왕] 기후위기 대응형 물놀이장 조성사업 8억 ▲[의왕]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 3억 ▲[과천] 가일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확관공사 7억 ▲[과천]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3억 ▲[과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2억이다.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은 의왕·과천의 공통사업으로, 단절되어 있던 의왕 포일숲속마을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보행 및 자전거 도로로 잇는 사업이다. 의왕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왕도깨비시장 그늘막(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물놀이장 조성사업,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에 각각 교부금이 배정됐다. 과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를 위한‘과천 지식정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유성구 은구비공원에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뮤직토크쇼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뮤직토크쇼는 올해 처음 시작해 연말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치구별 생활권에서 개최되며, 첫 회인 오늘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예술인,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는 트렘페터 성재창과 금관 10중주의 클래식 이야기, 2부는 가수 임정희의 재즈 무대가 펼쳐져 시민들이 도심 속 여름밤을 음악과 함께 했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뮤직토크쇼가 역사와 건강,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은구비공원에서 개최돼 뜻깊게 생각하고, 유명 음악인분들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됐다”면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약 1만 2,700평 규모의 음악전용 공연장은 앞으로 시민들께 좋은 음악, 멋진 무대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되며, 대전시의회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 꼼꼼히 살피는 등 의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서명식에 참석했다.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방사청장, 현대로템 사장,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현대로템의 이용배 사장과 폴란드 아르투르 쿱텔(Artur Kuptel) 군비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관계와 K2 2차 이행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을 위해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일 K2 2차 이행계약의 협상이 완료됐음을 현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의 신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양국 국방장관 참석 하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2 2차 이행계약은 폴란드형 K2전차의 생산과 계열전차(교량, 개척, 구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기로 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2025년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이철우 지사는 올가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와 포스트 APEC 특별사업을 먼저 건의했다. 특히 정상회의장 등 주요 회의 시설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APEC 최초 문화고위급회담 등 앞으로 열릴 행사에 관심과 시설 및 경관개선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조만간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APEC 경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의 평화 회담의 개최를 끌어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경주 빅딜’을 제안해 대통령도 큰 관심을 보이며 평화·번영의 APEC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큰 공감을 보였다. 경북 산불의 피해복구와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지원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1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관수·관비시설 설치 농장을 방문해, 최근 가뭄과 이상기후에 따른 수분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 및 농업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강 부의장은 관수·관비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농장의 안정적인 수분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강충룡 부의장은“현재 많은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관수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노후화되어 있어, 작물 생육 단계에 맞춘 적정한 수분·양분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이로 인해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작업 중심의 물주기 방식으로 인해 물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관수·관비시설은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기후위기 시대에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물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농업 구조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즌3 특별프로그램인 한라산 모세왓 특별 탐방 ‘한라산 밝은 빛의 암석 밭’이 1일 공개행사를 시작으로 9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한라산 모세왓은 지난 7월 15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으로, 이를 기념해 시즌3 특별 탐방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漢拏山 모세왓 流紋岩質 角礫岩 地帶, Rhyolitic Breccia Area of Mosewat, Hallasan Mountain)’는 크기가 제각각인 유문암질 암석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한라산 백록담 남서쪽 방향 외곽 지역(선작지왓 인근)에 약 2.3㎞ 구간에 걸쳐 있고 최대 폭은 500~600m에 이른다. 약 2만 8,000년 전 소규모 용암돔이 붕괴하면서 생긴 화산쇄설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1일 공개행사에는 도내 언론사 및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즌 1, 2 완료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완료자 대상 프로그램은 행사 마지막날인 9월 17일에도 두 차례 진행될 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창의성과 기술을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재난대응과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 등 ‘지역의 진짜 성장’을 선도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는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과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사용 및 소비촉진 방안’을 주제로 행정안전부가 발제한 뒤 각 시·도의 대응상황 공유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AI 3대 강국을 향한 AI 기반 재난대응에 제주가 선봉에 서겠다”며, 응급차량 긴급지원 시스템과 구축 중인 AI 재난대응 시스템을 소개했다. 오 지사는 “재난 예측부터 복구까지 전 주기를 AI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추진 중”이라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 시나리오 데이터 공유 등 정부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대국민 여행지원금 ‘제주의 선물’ 정책을 소개하며, 관광과 민생을 연결한 성과를 공유했다. 제주도는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민관협의체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등 자정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