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모회사(부산교통공사)-자회사(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모-자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을 준비중인 부산교통공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하여 모회사와의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전향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 중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하여, 모범적 교섭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은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 미취급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❶ 물품 대리구매형: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래를 제안한 뒤 특정 물품을 특정 업체(공범)로부터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구매대금 편취 ❷ 식당예약형 - 단체 회식을 예약한 뒤 고가의 주류를 특정 주류업체(공범)로부터 대신 구매해줄 것을 요구하여 그 구매대금 편취 ❸ 안전점검 유도형: 소방서 등을 사칭하며 소방점검 예정이니 특정업체(공범)로부터 물품을 구매 후 비치하도록 요구하여 그 구매대금 편취 경찰청은 피싱범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피해계층인 소상공인 790만 명의 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촌진흥청은 3월 26일 본청 제2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정책 소통·자문단 ‘청년 농업기술 프런티어’ 위촉식을 가졌다. 청년 농업기술 프런티어는 식량, 원예, 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전국 각 지역 청년농업인 21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의 영농경력, 단체 활동, 외부 수상, 신기술 도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앞으로 1년간 농촌진흥청 주요 농업정책과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 관련 의견을 내거나,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나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각계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실효성 있는 농업기술·정책 등을 알리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분기별 정기회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디어 박스(Idea Box)’를 운영해 수집한 창의적 제안을 연구과제 및 시범 사업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청년농업인의 인적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해 농업정책 인식 제고와 농업기술 확산 등도 적극 추진한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청년농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사들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3월 27일 10시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 및 해운선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반장: 해양수산부 차관)을 구성·운영하여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등 수출입 물류 영향과 중동 지역에 기항하는 국적선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료비·보험료 급등 등으로 선사의 비용은 상승하는 반면, 중동 지역 선박 운항 중단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어 선사 경영 압박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를 직접 만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 선사 피해접수처 운영 ▲ 운영자금 단기 차입 시 보증 ▲ 한국해양진흥공사 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한 유동성 공급(선사당 최대 1,000억원) 등 피해 선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3.27, 산업통상부 고시 2026-00호)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나프타는 관련 고시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허용하여 왔으나 수출제한 기간 중 한시적으로 선상수출신고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식재산처는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인 ‘IPNEX’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ISP) 수립에 앞서, 3월 27일 14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시스템 통합 및 인공지능 분야 주요 전문기업과 정보화 전략 계획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종이가 없는 행정을 구현하는 등 지식재산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기반 위에 인공지능 기술과 클라우드 전환을 접목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 ‘IPNEX’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단계부터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LG CNS, 삼성SDS, SK AX, 네이버클라우드, LG AI 연구원, 솔트룩스 등 시스템 통합·인공 지능 전문기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체계 구조와 개발 방식, ▲자료 이관과 통합 관리 방안 등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 재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지능형 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867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 ▴중소하천 준설·정비,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 등 3대 역점사업에 긴급 투입되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지원 규모(’25년 585억 원 → 금회 867억 원, 48.2% 증가)를 대폭 늘렸으며,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집행한다. ' 빗물받이 정비(326억 원) ' 장마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면서, 이와 연결된 관로의 준설 및 정비까지 지원해 지역의 배수능력을 강화한다. '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346억 원) ' 지방하천‧소하천‧세천 중 범람과 침수 위험이 큰 구간의 물길을 터주기 위한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노후 제방‧호안‧홍수방어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3월 27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상표심판을 다수 이용하는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표심판 관련 현안과 심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상표심판은 상표권의 등록 여부, 권리의 유효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절차로서, 연간 4천여건의 상표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정책 담당자들이 기업들과 직접 만나 상표심판 절차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듣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상품 출시나 마케팅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판 처리 방안과 심판 절차 과정에서의 수요자 친화적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상표권은 기업의 상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특허심판원은 심판행정의 속도를 높여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표심판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특허법원과의 심리 일관성 확보, 직권 증거조사 활용을 통한 증거인정 여부 확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3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에 있는‘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서 축산분야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산분야 새싹 기업(스타트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입주한 축산 관련 기업 3곳과 연구 협력과 기술 지원, 공동연구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업 관계자들은 메탄 저감 사료 기술 검증 및 인증 체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냈다. 또한, 가축 질병 예방 소재 효능 평가와 공동연구, 반려동물 영양제 및 사료 첨가제 시험·검증 기반 시설(인프라) 활용,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한 항생제 대체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현장 수요를 전달했다. 일부 기업은 기능성 사료 소재의 효능 검증을 위한 연구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하고, 산업체 협력 연구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탄 저감 사료와 항생제 대체 기술 등 축산업 환경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 사업 공고를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사업화·민간투자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은 로컬기업 육성 사업과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로컬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의 자연, 문화적 자산 등 지역자원에 창의성을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단계별로 성장지원 자금 3백만 원과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사업화 자금(최대 5천만 원) 등이 지원되며, 지역기업과 지역의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단계별로 성장지원 자금 3백만 원과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를 위한 창작자·스타트업과의 팀빌딩,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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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7일 22시 10분
